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2000억원 규모의 특별 인프라 펀드 신설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인프라 펀드 시장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발표된 정책에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건설, 운용, 자금조달 등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활성화 방안이 망라되어 있다.

이번 대책에는 만기 없는 영구 폐쇄형 인프라 펀드 허용을 비롯해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 펀드 조성, 공모 인프라 펀드 활성화 등 금융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다.

우선 민자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일정 조건 충족 시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한다.

공모 인프라 펀드의 차입한도를 30%에서 100%로 늘려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 저축 계좌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한 인센티브화 등으로 사모 인프라 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한다.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조원으로 확대한다.

회수 시장 활성화로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사용료가 적정 수준이면서 정부의 수요 위험 분담 등이 없는 사업을 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인프라 펀드는 지난 8월 말 기준 435개로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만 4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2021년을 정점으로 신규 결성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IFRS9)이 적용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인프라 펀드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으로 그동안 인프라 펀드 투자를 축소해왔다. 특히 보험회사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가 허용되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 펀드 신규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기상환의무가 없는 펀드는 회계상 지분증권으로 인식될 경우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어 손익 변동성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에 전반적으로 호평하며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의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출시 및 사모 인프라 펀드 공모 전환을 비롯해 자재·건설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인프라투자 중간회수 활성화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을 반기고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사모 인프라 펀드의 공모 전환 및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현재 맥쿼리인프라가 유일한 상장 인프라 펀드이며 발해 인프라 펀드가 연내 상장 추진 중인데 정부의 지원이 지속된다면 투자자 유입에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인프라 펀드 상장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