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발언 파문… 야권서도 선 긋기 나서

문재인 정권에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등 대북 정책을 이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개 국가론'을 제기하자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내려놓자"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에 대해서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임 전 실장이 남북 특수관계의 종언을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지시했다.

헌법 개정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를 20여일 앞두고 임 전 실장이 '반통일 두 국가론'을 거론한 것이다.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야권에선 즉각 '통일 유보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정 전 장관과 같은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의 '남북 2개 국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을 것"이라면서도 "내 생각에 2 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자는 주장할 수 있지만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하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