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1년 평가, 새로운 도약 가능성 모색 ‘국민주권 정부’
파격적 실시간·직접 소통
대미 관세협상·‘핵잠’성과
31일 청와대와 정부 유관부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은 인수위조차 없던 환경에서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5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무너진 질서를 정상화하면서 새 도약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새 정부의 항로가 어떻게 설정됐는지는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함축돼 있다. 공식적인 정부 별칭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은 임기 첫날부터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격과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사태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평가다. 특히,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도 비상계엄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재도약의 기반을 닦는 작업이 병행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달라진 점으로 대통령의 파격적인 소통 행보다. 키워드는 실시간, 직접 소통이다. 이제까지 대통령들이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는 데 치중했다면,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고정된 틀을 벗어나 국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상 최초로 시도된 국무회의 생중계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7월29일부터 국무회의는 매주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물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의 안건 토의 내용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전파를 탄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는 또한 미국발 관세 압박과 중동 위기 등 대외 악재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앞세워 위기관리에 주력했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대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원자력 협력 논의를 진전시켰으며, 중국·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외교 성과를 거뒀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맞닥뜨린 가장 큰 외교 현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전 세계를 상대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은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하고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대신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소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은 작년 10월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JFS)에 명시됐다. 이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됐던 중국 구조물 관리시설을 수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성과도 있었다.
한일 관계도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또한 대북정책은 '적대와 대결'의 남북 관계를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했다는 분석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