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커지는 이시바 안보 일본 안팎서 "가능성 0%"

미일동맹 재조정·핵공유 등
현실 무시한 안보구상 구설
이시바 "이달 27일 총선거"

안보통이자 신임 일본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사진)의 아시아 안보 구상이 구설을 낳고 있다. 미·일 안보 조약 개정과 미·일 동맹 관계 재검토는 물론,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과 핵무기 반입까지 주장하면서 현실을 무시한 급진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재는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하고 오는 27일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보수 계열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 보낸 기고문에서 미·일 안보 조약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며 "개정할 기회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판 나토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안팎에서는 그의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제프리 호넌 미국 랜드연구소 국가안보연구부장은 미국이 일본의 군 지위 협정 재검토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100% 없다고 일축했다.

호넌 국가안보연구부장은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비현실적이다. 나토가 역사적으로 기능할 수 있던 것은 회원국들이 (러시아라는) 위협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그런 공통된 인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핵 공유와 핵 반입은 미국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취지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시바 총재는 비핵 3원칙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시바 총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대해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프랑스, 영국, 한국 등을 거명하며 "관계를 격상시키면 미·일 동맹을 핵심으로 아시아판 나토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재는 30일 일본 도쿄 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조기 해산에 따른 총선거와 관련해 "10월 27일에 투·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민당 주요 인사를 발표했다. 당 부총재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당 최고 고문으로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를 각각 임명했다.

총재를 대신해 자민당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간부인 '당 4역'도 발표했다. 국회와 당의 업무를 조율하는 간사장으로는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총무회장을, 총무회장으로는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정무조사회장으로는 옛 기시다파 인물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을 각각 기용했다. 또 선거의 얼굴인 선거대책위원장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임명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 서울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