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불출석해 청문회 14일로 연기” 與 “정치쇼 하려는 것”

원선우 기자 2023. 3. 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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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밀어붙인 이른바 ‘정순신 청문회’가 31일 여야가 고성만 지르다 파행됐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했던 정순신 변호사를 불러 조사키로 했지만,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라며 불출석했다.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했던 민주당은 오는 14일 정 변호사를 다시 불러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간인을 불러 정치적 쇼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가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를 완전히 농락한 것”이라고 했다. 강민정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다는 진술이 떠올랐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니 나오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정 변호사에) 보냈다”며 “다음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한다면 새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정 변호사 사건과 관련,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볼 때, 냉정하게 말해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만일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위법이 있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고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민주당의 청문회 연기 시도에 대해 “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한 것이냐”라며 “그저 민간인을 부르기 위한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를 14일로 연기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날 청문회엔 정 변호사 아들이 다녔던 민족사관고·반포고 관계자, 교육부 실무 담당자,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뿐 아니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그러나 여야의 고성 속에 제대로 된 질의·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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