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장,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9일)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특정 성향을 이유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만큼, 김 대법원장이 논란이 된 후보자들을 피해 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서경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는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습니다. 2015년 광주고법 재직 당시 세월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권영준 교수(사법연수원 25기)는 제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1999년 임관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권 교수가 임명되면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 이후 교수 출신 대법관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합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새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