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협상 결렬

민주, 이해충돌·개발자 면책 조항 이견 제기
상원 은행위 공화 단독 표결 무게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법(Clarity Act)' 협상이 윤리·이해충돌 문제와 일부 조항을 둘러싼 막판 이견으로 결국 결렬됐다는 내용을 전한 엘리노어 테렛의 X 플랫폼 /엘리노어 테렛의 X 플랫폼 캡처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가상자산 전문매체 '크립토 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이 14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클래리티법' 마크업(법안 심의·표결)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표결은 공화당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테렛은 이번 협상이 막판까지 이어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이해충돌, 윤리 규정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자산 규제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별도 법안인 BRCA를 두고도 막판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협상 타결이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BRCA는 가상자산 산업에서 누구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누구를 제외할지를 가르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 법안은 이용자 자산을 직접 맡아 보관하지 않는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보다 넓은 면책 범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거래소처럼 고객 자산을 쥐고 운영하는 사업자와,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개발자를 법적으로 구분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목에서 규제의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테렛은 윤리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BRCA를 둘러싼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상원 은행위원회의 표결은 공화당 단독 찬성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핵심 조항을 둘러싼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가상자산 친화 성향으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협상 결렬 속에서도 절충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의 99%에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위원회를 통과한 뒤 남은 1%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FTX 사태와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보다 이후 본회의 단계에서 초당파 합의를 다시 끌어낼 수 있느냐가 법안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