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등록금에 발버둥 칠 때 동생은 스마트기기·수학여행 펑펑

[MT리포트]쌈짓돈 된 교육청 예산 ②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안 정기국회 쟁점으로 부상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청 예산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그동안 숱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반영되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교육교부금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선심성 예산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편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실상 '쌈짓돈'처럼 운영되는 교육청 예산을 따져보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도 짚어봤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차관이 공동으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때마다 엇갈리는 목소리를 냈던 기재부와 교육부에서 한 목소리가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교육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총론에선 부처 내 이견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편방향이 교육청 예산을 일부 떼 대학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도 환영하고 있다. 반면 예산을 일부 뺏기게 된 교육청은 크게 반발하는 구도다. 이해관계가 여전히 엇갈리지만 개편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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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특별회계 정기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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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신설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특별회계 신설법안은 정부에서 구상하고 여당이 대표발의했다.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자는 것인데, 재원은 기존 교육교부금에 가져온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한다.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지금까지 유·초·중등을 관할하는 교육청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내국세 수입의 호조로 교육교부금이 급증했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과 세계잉여금 정산분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해보다 20조9604억원 늘어난 81조2975억원이다.

그동안 교육청의 상황이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다. 빚을 내 살림을 살았던 교육청도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교육청의 지방채는 12조1000억 규모였다. 하지만 최근 교육교부금이 급증했고 '빚잔치'를 어느 정도 끝내면서 지난해 교육청의 지방채는 4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에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등 선심성 예산까지 줄줄이 편성되고 있고 스마트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청도 늘고 있다.

반면 대학들은 10년 이상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방식은 교육교부금 재원 중 일부인 교육세 중 내년 기준 약 3조원을 특별회계에 편입하는 것이다. 동생들 돈을 형들에게 준다는 '프레임'도 여기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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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대학단체의 '장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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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척점에 있는 교육청과 대학단체들은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날(21일)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학이 처한 재정위기 상황은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학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나누는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은 정부의 특별회계 신설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진행될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선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정기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도 사실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는 교육교부금이 과도하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한계가 있다"며 "특별한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아니라 돈을 만들어놓고 써야 할 곳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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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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