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은→정부' 납입금 4조2000억 책정…2년째 '결손' 우려

민주 임광현 의원, 기재부 제출 자료 분석
한은 수익 증가 예상→잉여금도 늘어날 듯
"미국 등 시장 변동성 커 세입 전망 불투명"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내년 정부에 납부할 잉여금이 올해보다 2.6배가량 많은 4조2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 등으로 한은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 납입 금액도 비교적 높게 잡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 수납액은 이에 못 미쳐 ‘결손’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1조6300억 원)보다 2.6배 많은 규모다.

한국은행법 99조 규정상 한은은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를 다음 해 정부에 납부한다.

세외 수익에 속하는 이 돈을 한은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순이익이 증가하면 잉여금도 느는 구조다.

정부가 내년 한은 잉여금(4조2000억 원)을 올해(1조6300억 원)보다 높게 책정한 것 역시 한은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한은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급증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국내외 금리·주가·환율 등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임 의원은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를 잉여금 증액 사유로 들고 있지만,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올해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300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9221억 원에 그쳤다. 수납률은 56.5%에 불과했고, 애초 예산안 대비 7079억 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했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은 순이익은 3조6000억 원이었는데 지난 2년간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이 상반기에 나타났다”며 “올해 순이익 연간 전망치 달성과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