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A 씨는 평소 스마트폰 교체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가격 부담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갤럭시 S25를 0원에 받았다”는 내용을 접하고는 곧장 매장으로 향했죠. 현장엔 A 씨처럼 정보를 접한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상담보다는 가격표만 툭 건네는 직원의 모습이 익숙할 정도였습니다. 번호이동 조건으로 책정된 보조금은 무려 110만 원. 사실상 공짜폰이었고, 마치 블랙프라이데이 현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SKT 해킹 틈타 번호이동 유치 경쟁 격화
이 같은 보조금 경쟁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를 기점으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통신사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며, 경쟁사들이 그 틈을 노리고 공격적인 번호이동 유치 전략을 가동하는 계기가 되었죠. LG유플러스와 KT는 일제히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며 신규 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14일 기준 LG유플러스는 최대 120만 원, KT는 109만 원까지 지원하며 고객 유치를 위해 전례 없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회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실상은 치열한 점유율 싸움의 일환입니다.
불법 보조금?… 단통법 위반 논란 커져
이처럼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현행 단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법적으로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이를 우회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간의 혜택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같은 돈 내고 차별받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신사 간 약속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외면받는 기존 고객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보조금 중심의 유치 경쟁은 점점 투명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 단속에도 현장은 여전히 ‘무풍지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보조금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실제 매장에서는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기보다 구두로만 전달하며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단속은 뉴스에만 있고, 실제로는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느낌”이라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마이너스폰’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무상 이상 보조금 지급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제도적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이며, 지속 가능한 시장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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