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담대한 구상’, 대화·억제·단념 계속 추진해 나갈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과의 대화 성사 자체가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Dialogue)’가 성사될 때까지 ‘억제(Deterrence)’와 ‘단념(Dissuasion)'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담대한 구상 의미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 1차장은 이날 통일부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방법으로 3D 정책, 즉 억제, 단념, 대화가 행동원칙으로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3가지(3D)가 처음부터 같이 가면 좋지만, 잘 안된다면 마지막의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지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성과가 없고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서는 “북한 핵이 미국, 일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억지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3축 체제의 구축을 가속함으로써 “핵·미사일 징후시 사전조치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킬체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핵 도발을 불사할 경우 대량보복을 통해 핵 공격이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한·미간의 합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이 순순히 오늘부터 핵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비핵화 대화를 시작해보자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북·미대화를 요구하거나 포괄적인 비핵화가 아닌 핵프로그램 일부만을 상정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알면서도 초기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담대한 구상 의미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 1차장은 북한의 핵 개발 이유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핵 사용 위협을 통해 우리 국론 분열을 시도하는 목적도 있다며 대북정책과 통일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