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경로당 27% 복지 지원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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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는 ‘미등록 경로당’의 27%가 정부의 복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초 미등록 경로당에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4분의 1이 넘는 447곳(26.7%)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등록 경로당 1676곳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냉난방비·부식비·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1229곳(73.3%)이었다. 나머지는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 및 무허가 건축물이 695곳으로 41.5%에 달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현재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2만3709명에 달한다. 지역별 미등록 경로당수는 경북 483곳, 전북 226곳, 전남 211곳, 경남 201곳 순이다.

한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르신의 복지 공백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복지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실질적인 재정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