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에 비대면진료 미래 있다"..정부·산업계 제도화 공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열어
정부 "대면 진료 원칙 유지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이민주 기자 =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과 안정성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서 진행한 비대면진료 실증 사업을 통해 입증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와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의사·약사 직능단체는 △대형병원 쏠림 △원격의료 플랫폼 종속 △오진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이견을 좁혀 법제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의료계·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권혜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계는 토론회에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구 실증 사업에 참여한 업체 휴레이포지티브는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1차의료기관-검진기관 또는 3차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진단·치료·건강관리·환자교육 시스템을 운영했다.

실증 규모는 혈압은 총 691명(실험군 488명·대조군 203명), 당뇨는 총 524명(실험군 287명·대조군 237명)이다.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는 "의료인 측정 대비 환자 자가 측정, 대면 진료 대비 비대면 신체 검진 결과가 동등하게 도출돼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대면진료와 비교해 환자의 건강이 악화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미국은 매일 2만개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 60만명이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통해 10만개 이상의 진단과 치료 제안들을 공유하고 있다"며 "주로 산부인과가 가장 많고 피부과, 소아과, 위장내과 순으로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 등 기업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해 도입이 비교적 쉬운 재난상황, 만성질환·단순재처방 등의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은 대면진료를 원격진료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현재 닥터나우 이사직도 맡고 있다. 2020년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닥터나우는 국내 1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다.

장 회장은 "대면진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1차 의료기관, 경증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해 동네 의원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대면 진료의 보완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며 "실제 환자 수요를 보면 초진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재진에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고 싶어한다. 초진 환자는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2~3차 환자는 대면진료하도록 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와 대형병원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긍정적이지만 의사·약사 직능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의 비대면 조제·배달 등은 의료비 상승과 의원-약국 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게한다며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 상시화는 정보보호와 환자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구 사례를 통해 비대면 진료 논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정책관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비대면 진료로 보완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 방향점"이라며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주도하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로 제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혜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강원도민의 의료기관 도달 거리와 소요시간은 평균 38㎞와 37분인데 서울 시민은 평균 2.8㎞와 3분으로 10배 이상 차이 난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힘쓰겠다"고 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