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가 대신 쓴 카드, 부정사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부모·자녀가 대신 쓴 카드, 부정사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부모·자녀가 대신 쓴 카드, 부정사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딸을 위한 경제 다이어리, 위드도터입니다.

솔직히 가족끼리 카드 한두 번 빌려 쓰는 일이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부모님 카드로 자녀가 편의점에서 결제하거나, 자녀 카드로 부모님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카드사와 법원에서는 이런 가족 간 카드 사용도 부정사용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부모·자녀가 대신 쓴 카드가 왜 부정사용이 되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5가지로 정리해볼게요.

1. 카드 명의자 외 사용, 원칙적으로 부정사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원칙적으로 명의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카드 뒷면에도 타인 사용 시 부정사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죠.

가족이라도 카드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부정사용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가족끼리도 대여는 엄연히 불법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내 카드로 결제해라고 허락해도, 법적으로는 카드 대여에 해당해요.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부정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가족 간 카드 대여도 사고 발생 시 보상이나 책임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부정사용 적발 시, 보상 거부·형사처벌 가능성

만약 가족이 대신 쓴 카드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카드사는 부정사용이라며 보상(피해금 환급 등)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4. 최근 판례와 카드사 정책, 더 엄격해졌다

최근 법원은 가족 간 카드 대여도 부정사용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카드사들도 부정사용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로 결제 내역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특히 모바일 결제, 비대면 결제 등 신종 결제 방식이 늘면서, 본인 인증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안전하게 쓰려면 가족카드 발급이 답

가족끼리 신용카드를 함께 쓰고 싶다면, 카드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가족카드(가족 추가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가족카드는 명의자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법적 문제 없이 각자 본인 명의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혜택이나 한도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부모·자녀가 대신 쓴 카드는

1. 원칙적으로 부정사용,

2. 가족 간 대여도 불법,

3. 사고 시 보상 거부·형사처벌 위험,

4. 최근 판례와 카드사 정책 강화,

5.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가족카드 발급이 필요, 이 다섯 가지가 핵심이에요.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고, 앞으로는 가족카드로 안전하게 쓰는 습관을 들여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