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정률 53%서 중단
연내 새로운 사업자 선정키로
부품 수급 곤란·운영비 과다
장기·구래동 도입 후 논란 지속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현대건설이 시공하다 중단한 김포마송택지개발지구 내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 공사를 5년 만에 재개할 움직임을 보여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마송 크린넷은 2008년 LH가 현대건설에 일괄(턴키)로 발주했으나 군부대 이전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2019년 53% 정도 공정을 진행한 채 중단됐다. LH는 공사 재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연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논란은 김포마송 '크린넷'이 준공되면 이 시설을 시가 인수해 운영해야 하는데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김포 장기·구래동에 도입돼 1만4900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크린넷은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논란이다.

청소기 원리로 쓰레기를 빨아들여 집하장에 모은 후 분리 처리하는 방식인 크린넷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투입구만 달리한 채 섞여 이송되다 보니 부식으로 인한 관로 파손은 물론이고 크린넷 주변 쓰레기 적치, 외국산 부품의 수급 어려움, 과다한 운영 비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포시는 자동집하장 운영과 시설물 유지 보수에만 연간 55억원을 사용하고 있고, 각 아파트 단지들이 크린넷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한 비용들은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크린넷을 사용하지 않는 세대수가 10%가 넘는 1939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LH가 김포마송택지지구에 중단된 크린넷 공사를 재개하려는 이유는 토지 분양가에 크린넷 설치 비용이 포함된 기반시설이기 때문이다.

크린넷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시 공무원은 “크린넷 사용 연한은 최대 20년이고 토지 조성 단계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라 재설치도 불가능하다”며 “시가 크린넷을 인수하는 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처리 차원에서 '크린넷'은 필요한 시설”이라면서도 “운영상 각종 문제점과 예산 등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크린넷은 토지 조성단계부터 포함된 기반시설”이라면서 “12월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확한 공사 비용과 기간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크린넷 인수를 두고 LH와 아산시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크린넷이 편의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인수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포=글·사진 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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