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과방위 현안질의…기관장 불출석에 청문회 열기로

방심위 압수수색, '민원 사주' 의혹 규명 시도…국민의힘 "법원 무시, 월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직원의 자택과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를 열어 의혹 규명을 시도했다. 기관장들이 불출석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참해 회의가 파행되자, 야당은 이달 말 의횩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자는 안건을 즉석에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내부고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문제삼으며 오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는 안건을 상정,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당초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지난 10일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3인의 자택 등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사 사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소집됐으나,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기관장들이 모두 불출석해 파행됐다.

그러자 야당은 전체회의·현안질의가 아닌, 증인 출석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 개최로 공세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함께 의결된 증인 출석요구서는 류희림 위원장과 김태규 대행 외에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야당은 방심위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제보자 색출 수사'라고 규정, 비판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해당 수사를 담당한 부서이고, 권익위는 공익신고 사무의 주무부처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방송 장악을 자행하고 있다. 그 방송 장악 일환으로 방통위 직원을 구속시키고, 방심위 직원들까지 탄압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방심위에 대한 검경(을 동원한) 사법적 탄압이고 방심위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초유의 공익신고자 색출 소동"이라며 "류 위원장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언론 검열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원색 비난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경찰 수사에 대해 "사실상 언론인 사찰 수준"이라며 "누가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지 찾아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반면 "도저히 오늘 회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그 영장에 따라 사법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만약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영장 발부 사실 자체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것은 국회 권한 범위를 심각하게 넘어선 것"이라고 항의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이제는 법원 결정도 부인하고 경찰수사 외압까지 행사하려는 위법적 사태로 치닫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행하는 이른바 현안질의는 방심위 업무를 방해하려는 국회의 위법적 월권행위일 뿐이고, 법원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야당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