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인 안산 산단…연내 GB 해제 가능할까

산업은행 11월 이후 감사원 감사 조치 전망…대전시 감사 이후 절차 진행
절차 마무리 후 중도위 신청…올 연말-내년 초쯤 중도위 심사 진행할 듯
경제자유구역 등 안산산단 필요성↑…시·국토부 GB 해제 조속 추진해야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의 그린벨트(GB)가 연내 해제될지 주목되고 있다.

KDB 산업은행이 GB 해제 신청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감사원 감사 조치를 내달 완료 시, 대전시는 빠르면 올 말 국토부에 상정할 계획에서다.

국방산업 프로젝트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와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GB 해제가 요구된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검토·심의 중이다. 해당 단계는 감사보고서의 적정성을 최종 검토하고 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이후 감사보고서 시행 및 공개 준비를 거친 뒤 보고서가 공개된다.

시 안팎에선 산업은행 측이 내달 이후 감사 조치를 완료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 측이 감사 조치를 완료할 경우, 시는 감사원 지적 사항인 개발이익 민간 이전 주주 협약을 수정·변경하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대전도시공사 지분 참여를 위해 진행 중인 출자 타당성 조사 용역도 연내 완료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같은 절차를 마치면 올 연말에서 내년 초쯤 중도위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산산단은 2021년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고시를 받았으며, 이듬해 국토부에 안산산단 조성을 위한 GB 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중도위 첫 심의에선 '재심의'를 받았고, 같은 해 8월엔 조건부의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대전도시공사 지분 참여와 주거용지 재검토, 산업용지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게 중도위 측의 입장이었다.

이에 시는 올 4월 중도위에 안산산단 GB 해제를 위한 조건 이행 계획 보고를 진행했으나, 중도위가 산업은행의 감사 조치 이후 다시 보고를 진행하라고 통보하면서 사업은 안갯속으로 빠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와 국토부가 안산산단의 GB 해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안산산단은 산업용지 공급을 넘어 답보 상태인 주요 경제 발전 사업들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안산산단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R&D 등과 함께 지역 국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핵심 산단으로, 시의 전략 사업인 국방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안산산단 조성이 필수적이다.

또 해외자본·기술 유치 등 국제적인 비즈니스 거점을 구축하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도 안산산단이 대상지로 포함되면서 늦어지고 있다. 안산산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은 물론, 국방 사업이란 특성으로 타 경제자유구역과 차별점도 있다.

기회발전특구도 마찬가지다. 최근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된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GB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산산단의 조속한 정상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 출자타당성 조사 용역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GB 해제 이후 진행할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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