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기업 15% 세액공제 K칩스법 수용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액공제대상에 수소와 미래차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에 한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함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최근 국내 수출 효자 상품인 반도체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고 투자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까지 제출돼 있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 결과 정부의 현재 원안을 수용하고 수소, 미래차를 추가해서 특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세액 공제 대상에 기존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산업군만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그린수소·미래차·재생에너지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를 여당에 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 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선다. 신 의원은 '수소·미래차 포함은 여당과 합의된 부분이냐'는 질문에 "서로 합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측은 수소라든지 한두가지 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