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학교비정규직, 교부금 개편 반대 '한뜻'…"노사에 도전"

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토론회

기조 발표하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하고 있다. 2022.11.22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국가가 유·초·중등교육과 같은 보편교육·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학생 행복과 지방교육재정을 지키는 교육복지' 토론회에서 "(유·초·중등)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 기본 운영비 등 모든 비용이 오르는 이 시점에 (정부는) 대학등록금은 동결해놓고 유·초·중등교육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을 떼 대학에 지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대학 재정 위기와 교육교부금 예산 증가를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 재원인 교육교부금에서 3조 가량을 떼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이라며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빼내 일부 고등학교 졸업생들만 진학하는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면 예산 혜택의 형평성과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교부금 규모 증가 폭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2024년에는 감액 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남는다'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국가발전 비전 속에서 돌봄·방과후 통합적 운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주관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도 조 교육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교육복지 개념을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교육당국과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며 서울교육청과는 '노사'관계에 해당한다.

연대회의는 "지방교육재정 지키기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며, 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등 노사 모두가 동일하게 직면한 위협적 도전"이라며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비전을 제시하며 나아가 재정 수요와 필수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정 수요에 필요한 과제로 ▲ 유교육·보육 전면 무상화 ▲ 무상급식 확대 및 환경 개선 ▲ 국정과제 차원의 돌봄교실 운영 개선 ▲ 특수교육 지원 체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지금까지 교육복지는 총체적 교육 시스템이 아닌 일개 사업 중 하나로만 다뤄져 왔다"며 "교육복지는 개별 교육청 등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이전과 다른 종합적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f@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