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오는 사법리스크…체포동의안·당헌80조 '불씨'

구하림 2023. 1. 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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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조금씩 술렁이는 양상입니다.

이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단합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당의 앞날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18일)>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차례 더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송환을 계기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까지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위기의 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나리오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1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여권에서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는 '방탄 국회'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8일)> "사법리스크로 인한 이 국면… 방탄 국회로만 일관하면서 민생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적 의혹은 사법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해, 표결 방침을 정하는 데에서부터 균열이 우려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사실관계는 국민들도 법원도 사실관계 위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부터 논란이었던 민주당 당헌 80조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재점화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에 따라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추가 조항이 있지만,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수사를 무조건 탄압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장기화할수록 당내 비명계의 목소리는 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이후, 민주당이 분열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이재명 #사법리스크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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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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