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인천] “1억 다음은 천원주택” 인천은 저출생 정책에 진심인가?
여기에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대로 낮춰주는 ‘1.0대출’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인천시민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이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탄인데, 전국 지자체와 인천시민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매입·전세임대 1천호 공급, 1.0대출 3천호 지원
천원주택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매입임대는 인천시가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iH)를 통해 보유·매입한 기존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하루 임대료 1천원)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iH가 기존에 운영한 매입임대 사업을 확장해 대상을 신혼부부로 특정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했으며 예산 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게 특징입니다. 내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 규모는 500호로, 상·하반기 두 번 공모를 진행합니다.
iH는 천원주택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 주택 350호를 확보한 상황이며 추가로 150호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급 규모는 무(無)자녀 65㎡ 이하, 한 자녀 75㎡ 이하, 두 자녀 이상 85㎡ 이하입니다. 법적 요건에 따른 자부담 보증금은 최대 3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매입임대는 대부분 신축 빌라로 구성됐습니다.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살고싶은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i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해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i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돈을 마련합니다. 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까지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전셋집은 초과금을 본인이 더 부담해야 합니다. 또 지원자는 전세액의 5%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iH가 HUG에서 빌린 돈의 이자 중 대부분을 인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메우고 신혼부부는 월 3만원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천원주택 대상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모두 입니다. 최초 2년 거주가 가능하며 이후 2년씩 두 번,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지난해 기준 2인가구 월 소득 650만원 이하)로, 앞으로 정부 협의 과정에서 150% 이하(812만원 이하)까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대출은 국가에서 이미 HUG 자금으로 시중 금리 4%대로 제공 중인 상품에 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리가 1.6%~3.3%까지인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에 인천시가 한 자녀 출산은 0.8%, 두 자녀 이상 출산 가구 1.0% 등 자녀당 0.2%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내 집 마련이 이자로 부담되는 부부들을 위해 1% 수준의 이자 감경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자 지원 대출금 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연간 한도는 최대 300만원, 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대상자는 내년 출산가구부터입니다.
하루 임대료 1천원 주택, 내년 3~4월 공모할 듯
지속성 위한 국가 정책 반영 필요
천원주택 1천호(매입임대, 전세임대 각 500호씩), 1.0대출 3천호 등 총 4천호 규모의 신혼부부 주택 혜택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인천의 신혼부부는 총 1만1천여쌍으로 이 중 자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소득이 요건보다 높은 부부를 제외하면 현재 공급 물량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히 매년 정책을 이어가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며 수요에 따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 1차 공모는 2~3월 중 시작됩니다. 정부와 협의에 따라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인천시가 추진한 전국 최초 8~18세 아동 대상 매월 5만~15만원을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이 현금성 지원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시간이 지체된 사례가 있지만, 이번 사업은 성격이 달라 협의가 원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넘어야 할 산은 ‘예산’입니다. 천원주택과 1.0대출에 들어가는 돈은 사업 첫 해인 2025년 100억원(천원주택 36억원, 1.0대출 64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 188억원(65억원, 123억원), 2027년 263억원(88억원, 175억원), 2028년 328억원(106억원, 222억원), 2029년 385억원(121억원, 264억원) 등 5년간 총 1천264억원입니다.
인천시의 첫 번째 저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올해 393억원으로 시작해 2025년 631억원, 2026년 922억원, 2027년 1천215억원, 2028년 1천565억원 등으로 급증합니다.
천원주택과 1.0대출은 전액 시비,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시비와 군·구비가 8대 2 비율로 투입되는데,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인천시 한 해 예산이 14조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겠지만, 계속 사업으로 5~6년차가 되면 지방비만으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정부에 건의해 국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혼부부와 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40~50년의 장기 무이자 주택담보대출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집 때문에 결혼과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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