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골프 의혹’ 제기 장경태 의원,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서민위 “국회의원 면책특권, 평등권 침해”…헌법소원도 제기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에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는 장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8월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은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이다.

서민위는 또 장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다수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민위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허위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