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일 다시 공휴일로?…규제 논란 재점화

[앵커]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대형마트의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오주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못박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최근 당 차원에서 해당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해 유통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 문구를 수정해 공휴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가 재량껏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국 77개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는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규제가 되살아나는 셈이라 유통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자,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장보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대형마트 관련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면 마트 노동자들은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측면에서 법안 추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면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이 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원칙은 되살려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민주당이 발표한 '민생분야 20대 의제'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이 포함됐는데,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 여당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세완]

[영상편집 이다인]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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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