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 노인도, 무수입 노인도 같은 연금”… 李, 빈곤 노인은 더 두텁게

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질 이어 ‘하후상박’ 지급 방식 공개 제안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기초연금 논쟁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연금을 줄이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연금 지급 방식 자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소득이 크게 다른 노인들이 같은 연금을 받는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기초연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는 제도인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 “수백만 원 노인과 무소득 노인 연금이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SNS를 통해 기초연금 구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같은 수급 범위 안에서도 실제 생활 수준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X' 일부.

■ ‘하후상박’ 지급 방식 제안

해결 방안으로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지급되는 연금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인상되는 금액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연금 인상분을 활용해 빈곤 노인의 소득 보완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 “부부 감액은 재정 때문에 만든 제도”

이 대통령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부부 감액’ 제도도 언급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액을 줄이는 규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배경에는 노인 빈곤

이 대통령은 노인 빈곤 문제도 강조했습니다.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연금 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초연금이 노후 최소 소득을 보완하는 정책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 기초연금 논쟁, 지급 구조로 확대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수급 대상 안에서는 소득 수준이 다르더라도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급 구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부부 감액 제도 조정으로 시작된 기초연금 논의가 이제는 연금 지급 방식과 제도 설계 자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을 낮추는 개편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현재 20%인 수준을 내년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