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차량등록과 ‘무단방치차량 견인보관료 현실화’ 눈길

세입 증대·행정 효율·민원 형평성 개선까지…세입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부천시 차량등록과 박혜경 과장과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구기자

부천시 차량등록과가 행정혁신으로 세입 증대와 시민 편익, 업무 효율 등을 동시에 달성하며 주목받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올해 ‘세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차량등록과가 ‘무단방치차량 견인보관료 현실화로 3마리 토끼를 한방에’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무단방치차량의 견인보관료 기준을 현실화해 지속적으로 늘던 방치차량 문제를 해소하고 세외수입 증대와 행정 효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시는 방치차량의 강제 처리 시 차량 1대당 견인보관료를 30일 한도(최대 31만5천원)로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폐차 대금보다 낮은 징수액으로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처리 절차가 길어지면서 행정 효율성도 떨어졌다.

차량등록과는 이에 법령·조례를 검토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보관료 산정기준을 30일에서 60일로 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서 보관료 한도는 31만5천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돼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공탁 절차가 99% 이상 줄고 강제 처리 차량당 평균 11만8천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결과적으로 처리 건수는 줄었지만 세입은 늘어 지난해에 비해 440만원의 추가 세외수입을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연간 800만원 이상의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

자진 처리 차량과 강제 처리 차량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됐다.

종전에는 두 방식의 비용이 거의 같아 차량 소유자의 자진 인수 유인이 부족했지만 현실화한 기준에 따라 강제 처리 시 부담이 커지면서 자발적인 차량 처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차량등록과 사례를 분석과 현장 감각이 어우러진 혁신 사례로 보고 세입 증대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 민원 형평성, 공정 행정 신뢰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둔 만큼 다른 부서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공유할 방침이다.

박혜경 차량등록과장은 “앞으로도 무단방치차량의 선제적 단속과 자진 처리 유도, 그리고 효율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