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서는 네이버 최수연·카카오 남궁훈.. 상생·온플법 질의 전망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공정위 국감行
'카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등 질의
네이버 최수연은 중기부 국감 출석
국회, 양사 '상생' 후속조치 점검 전망
'자율규제 對 법제화' 온플법 논의도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 /각 사 제공

네이버와 카카오의 새 수장이 오는 10월 4일로 다가온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양사는 지난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국감에 출석해 공세를 받은 뒤, 올해 각각 최수연 대표와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를 선임하고 사회적 책임 강화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업계는 정부와 야당이 플랫폼 자율규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호통 국감’이 재현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제400회 국회(정기회)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카카오의 두 각자대표를 채택하고 각각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환불 금액 및 낙전수입(수신자가 유효 기간이 만료된 선물을 환불할 때 수수료로 내는 금액)과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네이버의 최 대표를 불러 네이버페이 현황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산자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앞서 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은 정부가 시행하는 제로페이의 효용성 및 신뢰성을 네이버페이와 연동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를 창업한 이 GIO와 김 센터장은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상공인과의 협력이 미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생을 약속했다.

특히 각종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이 GIO는 “네이버는 매출이 커졌다고 전자상거래 수수료를 더 받지 않는다”며 “신규 진입자나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지만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플랫폼은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한동안 적자를 감수해 비용을 투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은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수수료를 점점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GIO와 김 센터장은 이후 국내 경영에서 손을 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들의 자리에 각각 최 대표와 남궁·홍 각자대표를 선임했다.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겸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 공동센터장이 지난 4월 6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

양사 새 수장은 취임 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상생안을 발표하고 그간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숏 클립 화법 스쿨’을 열고 소상공인의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와 제작 인력, 장비, 공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디지털 생태계 리포트’를 발간하고 자사 스마트스토어가 지난해까지 6년간 연평균 37％ 성장했으며, 올해에만 51만개가 새로 생겨났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이달 초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비용으로 5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카카오 소신상인 지원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이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지원한 소상공인 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약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소상공인·지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5년간 총 1000억원의 상생 기금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카카오는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주로 언급될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보상하는 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구매자에게만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 구매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수신자에게는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 기간 이후 90%만 현금으로 돌려준다.

업계는 새 정부의 친(親)기업 기조로 공정위의 대(對)기업 억제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야당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관련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위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법제화를 묻기 위해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있다.

야당은 지난달 ‘정기국회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온플법을 채택하는 등 입법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개의 온플법이 올라와 있는데, 일부 야당 의원실에서는 추가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관련 질의와 증인 채택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이라며 “양사는 자율규제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다음 달 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은 증인 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과방위 여야 의원이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일반증인은 국감 7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