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치 韓신용등급 'AA-' 유지에 "건전성 시각 개선"

韓성장률 올해 2.6%, 내년 1.9% 전망..물가 올해 5%, 내년 1.5%
"韓재정, 단기 국가채무 증가 감당에 충분..가계부채 위험요인"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데 대해 "재정·대외건전성에 대한 시각은 전반적으로 지난번 대비 개선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피치가 "지표들을 종합 고려할 때 등급평가 모델상 한국 신용등급은 AA 수준이나, 북한 리스크 등을 고려해 AA- 유지를 결정했다"고 평가한데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대외불확실성 확대 속에도 피치의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며 대외건전성도 여타국 대비 견조하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대외건전성에 대한 시각은 전반적으로 지난번 대비 개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가계부채 등 일부 우려에 대해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계기 신평사 면담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치는 글로벌 경기둔화,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 등이 수출·설비투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한국 성장률은 올해 2.6%, 내년 1.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팬데믹 이후 소비회복세는 성장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부채상환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 등을 부담 요인으로 지적했다. 반도체 부문은 하강기에 있으나 핵심 중기 성장요인으로 유지될 것으로 언급했다.

인플레이션은 8월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원자재 가격둔화와 통화긴축 등으로 완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월 6.3%에서 8월 5.7%로 둔화됐다. 피치는 한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을 올해 5.0%, 내년 1.5%로 전망했다.

피치는 "최근 발표된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재정여력은 단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도 과거 피치 전망 대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기적 신용등급 하방위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2025년 한국 국가채무 비율 전망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8.6%에서 51.5%로 낮췄다.

새 정부 재정준칙에 대해선 향후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향후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에 따른 향후 재정지출 확대 압력은 도전요인으로 상존한다고 했다.

피치는 한국 대외건전성은 견조하다고 봤다. 최근 무역적자와 외환보유액 감소 등에도 대외순자산과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 등 고려 시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보유액도 경상지급액 대비 비율이 한국(6개월)이 AA등급 국가(중간값 2.2개월)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피치는 금리인상과 성장둔화 기조 속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엄격한 신용심사 기준과 가계 저축 등은 가계부채가 자산건전성 악화, 금융부문 전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선 "높은 수준의 긴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외교적 대화는 제한적이었으며, 단기간 내 추가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치가 제시한 향후 등급 조정 하방요인은 △국가채무 비율 큰 폭 상승 △가계부채 상환 문제로 인한 금융 전반 리스크 확대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 확대 등이다.

상방 요인은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의 구조적 완화 △거버넌스 개선 △경상수지 흑자 및 대외순자산 규모 확대를 꼽았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