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문턱이 높길래” 100명 중 14명, 병원 근처를 안 가? 못가?”.. 저소득층일 수록 의료 이용률 ‘뚝’

지난해 최소 191만 명이 “의료이용 전무”
박희승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지역가입자 미이용비율, 직장가입자보다↑
취약계층 등 미이용 사유 파악, 대책 촉구

저소득층일수록 의료기관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재차 건강보험 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2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0명 가운데 14명이 1년 동안 병원 등 의료 이용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작 의료 이용이 가장 시급한 수요층에게 오히려 병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지역가입자 중 1년간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 5.8%의 2.4배 수준으로, 저소득층이 오히려 건강에 대한 접근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이 직장가입자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1년간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없었던 3,914만 명의 4.89%, 거의 5% 정도(191만 명)가 의료 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 의료 미이용률은 서울이 5.38%로 가장 높고 이어 강원(5.12%), 제주(5.03%), 인천(5.02%), 경북(5%), 부산(4.97%) 등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4.89%)을 웃돌았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셈입니다.

이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혜택에도 불구하고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에 걸맞는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 직장가입자 중 의료 미이용자 비율은 3.8%로 상위 20%의 미이용률 2.6% 대비해서 소폭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이 3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종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높은 의료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른 셈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미충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단순히 혜택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가 받은 의료 급여 혜택은 소득 상위층에 비해 9.72배나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의료 미이용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는 결국 복지정책의 수립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경고 신호로 풀이됩니다.

관련해 박 의원은 “다양한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적잖은 실정”이라며 “취약계층의 의료 미이용 사유와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