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김용범 국민배당금 발언은 개인 의견…내부 논의 무관”

김용범(왼쪽)대통령실 정책실장. 곽성호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에 발생할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언급해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가칭 ‘국민배당금’ 설계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면서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구조로의 이동이 지금 한국 앞에 열려 있는 가능성의 핵심 본질”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과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12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79.09포인트(2.29%) 하락한 데 대해 외신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배경 중 하나로 김 실장이 국민배당금 설계 발언을 지목하기도 했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