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령인구 상대적빈곤율 40% 육박…OECD서 가장 높아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 그쳐…온실가스 배출량 미·일·독 이어 4위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 하락…청소년 수학능력은 코로나19 전과 비슷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심각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나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가장 높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네 번째로 낮았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별 한국 현황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됐다.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보건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서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하락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한 후 정체 상태다.

연령별로 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인구는 상대적 빈곤율(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지속해 하락했으나,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부터 상승했다.

소득 불평등은 완화했으나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는 의미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성평등 지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다.

2024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12년(18.0%)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20년(21.3%)보다는 1.3%p 감소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평균(34.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23년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168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970건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부상했다.

그러나 2023년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48.2%,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10.6%p, 2.8%p 하락했다.

청소년 영양 상태는 미흡했고 수학능력은 팬데믹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2023년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보다 7.3%p 증가했다.

청소년층(12∼18세)에서 특히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높았다.

영양 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모두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2022년 읽기, 수학에서 최소숙달 수준 이상인 만 15세 청소년 비율은 각각 85.3%, 83.8%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읽기 73.7%, 수학 68.9%)보다 높고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천429만t으로 2011년(7억2천164만t)에 비해 0.37% 증가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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