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저출생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표로 살펴보고
2.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3. 새해 들어 조금씩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우리 경제 이야기,
4. 아이티에서 대규모 탈옥 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까지 함께 살펴봐요!
우리나라 저출생 통계 뜯어보기
애 안 낳는다 안 낳는다 하는데 진짜일까?
뉴니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쭉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는 한 미국 교수가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하는 짤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몇 가지 지표로 살펴봤어요.
#1. 세계에서 제일 안 낳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압도적, 독보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8개 나라 중에서는 이미 11년째 꼴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순위만 낮은 게 아니라 수치 자체의 차이도 커요. 합계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OECD 평균(1.58명)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 세계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거예요.
* 합계출산율: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거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를 계산한 거예요.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현상을 지칭할 때는 ‘저출산(低出産)’ 대신 ‘저출생(低出生)’이라는 표현을 쓰는 추세이고요. ‘저출산’으로 쓸 경우,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
#2. 전 국민이 다같이 안 낳아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 바로 세종시예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과 소득 수준이 높고, 육아휴직 부담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이 덜한 공무원 인구 비중이 높은 게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런 세종시에서조차 작년에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17개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0명대를 찍은 거예요.
#3.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안 낳아
몇 년 전 정부는 “코로나19만 끝나면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을 거야!” 하고 기대했는데요. 그런 기대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결혼해도 안 낳아:
아이를 낳지 않고 둘만 사는 ‘딩크족’이 늘고 있어요. 2015년에는 16%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약 25%를 찍은 것. 아이를 낳더라도 첫째만 낳는 부부도 많아졌어요. 둘째 이상 출생아 수가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아: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2023년에 결혼한 커플 수는 19만 1700건으로, 10년 전(32만 2800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경우(=비혼출산)는 아직 적어서, 혼인 건수가 줄면 출생아 수도 줄어드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나라의 인구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되려면 부부 한 쌍(2명)이 최소 2명의 아기를 낳아야 해요. 수치로 따지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977년 수준(3600만 명)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100년 후에는 인구가 2000만 명 밑으로 떨어져 조선시대와 비슷해지고요.
정부는 여러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큰 효과는 없었는데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정부: 전공의 면허 멈춰!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7854명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가 면허 정지 대상인데요. 의사 면허는 최소 3개월 동안 정지되는데, 그러면 전문의 자격을 위한 수련 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날 수 있어요. 면허 정지를 3번 이상 받으면 아예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새해 들어 기지개 켠 우리 경제 📈
지난 1월 우리나라 생산·소비가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어요. 모든 산업의 생산이 2년 만에 3개월 연속으로 늘었고, 소비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고.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업 생산이 크게 늘었고, 화장품·식료품·통신기기 등의 소비가 많았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출시 영향이 컸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와요. 물가·금리가 여전히 높은 데다, 중국 수출이 확 살아날지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
아이티 대규모 탈옥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해 수천 명이 탈옥하고 1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교도소에는 갱단 두목들과 대통령 암살범 등이 수감돼 있었는데, 3800명으로 추정되는 재소자 중 지금은 100명 정도만 남았다고. 아이티는 2021년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 행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는데요. 이후 갱단이 세력을 키워 치안이 안 좋아지더니, 이후 물가가 오르고 콜레라도 퍼지면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최근에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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