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측근 김인섭 알선수재 혐의 영장신청…검찰이 반려

"혐의 상당 부분 인정돼…공소시효 다가와 지난 18일 검찰 송치"
李 등 배임 혐의 건도 검찰 이송…'대장동 수사팀'서 병합 수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고 26일 밝혔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관련성이 높고, 과거 선거캠프에서도 일한 이력이 있어 브로커 혐의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했다"며 "그 결과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당일 경찰에 반려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김 전 대표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송치 결정 배경에는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올해 5월이 시효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오는 3월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시행사 측에 '내가 대관 업무를 할 테니 시행자 지분의 50%를 달라'고 했다"며 "이런 약속을 한 행위만으로도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가 확실해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고발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검찰의 병합 요청에 따라 27일 검찰에 이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현동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측이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자역녹지→준주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 전 대표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히 진전됐고, 그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해 이번에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 온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시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사건 등을 검찰 요청에 따라 27일 검찰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특혜 의혹까지 한꺼번에 수사할 전망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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