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병역의무자 5년간 약 2만명…66%가 美 선택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만 8434명이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이 1만 2153명(65.9％)이었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6281명(34.1％)이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1만 2231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2282명, 12.4%), 일본(1589명, 8.6%), 호주(821명, 4.5%), 뉴질랜드(516명, 2.8%) 순이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에서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총 2813명으로, 미국(511명),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등 순이었다.

황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