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식 요구:
국방비 100조 원 이상 증액과 역할 확대
최근 미국은 한국에 연간 국방비를
100조 원 이상, GDP 대비 5% 수준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국방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리는 수준으로,
단순 방위비 분담을 넘어서
대만 유사시까지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된 ‘수동적 동맹국’이 아닌
능동적 전략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작권 환수와 군사력 확보의
현실적 한계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미군과의 통합 지휘 체계가 약화되고
전략 자산 운용에서 배제될
위험이 큽니다.
미 국방 전문가들은
현재 한반도에 투입된 미군 전략 자산
가치를 약 100조 원으로 추산하며,
이를 한국군이 대체하려면
감시 위성, 미사일 방어,
첨단 무기 체계 구축에 수백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단순 감시 자산만 해도
100조 원 규모이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수백조 원대
군비 증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무리한 전작권 환수는
미군 전략자산의 이탈, 지휘 체계 붕괴,
전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북한·중국의 도발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
한국의 안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한국이 대만 문제에
총알받이가 되어야 하느냐?”
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는 전략 현실을 오해한 시각입니다.
한반도와 대만 해협은 군사·전략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공간이며,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할 경우, 그 다음 압박 대상은
바로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동북아 전체의
해상·공중 지배권을 확보하는 순간,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포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할 의무’가
한국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방관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취할 경우,
미국이 동맹 책임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1950년 애치슨 선언 이후
6.25 전쟁 발발과 같은 비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유지,
전략 선택의 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러시아가 유럽 전선에서
제 3차 세계대전의 문턱을 넘보는 지금,
확실한 군사력 강화는 전쟁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억지 수단입니다.
지금 한국의 국방비 수준은
북한을 억제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이며,
전쟁 위협을 극대화시키는
현재 중국의 전력에 대비하려면
미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최상의 상황 하에서도
최소 100조 원 이상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확고한 주둔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신뢰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 억제를 넘어,
한국의 국제적 신뢰를 지키고,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불확실한 ‘균형외교’보다는,
이제는 명확한 전략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보는 외교의 뒷받침 없이는
유지될 수 없으며, 외교는 강한 국방력과 신뢰받는 동맹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