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기후대응 댐' 건설, MB의 '4대강 사업' 2탄 취지라면 사퇴"

국회 환노위 국감, 환경부 상대로 기후대응 댐 건설 및 녹조 독소 등 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댐 14개' 건설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같은 '졸속' 정책이라며 환경부는 '환경토목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댐 건설 취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제2탄, 토목 세력을 위한 것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환경토목부'"라며 기후대응 댐 건설을 의대 증원 문제에 빗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어떤 과학적 근거로 (의대 증원) 2000명을 하려다가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의료인들은 저 난리인데, 2000명에 대한 답변을 설득력 있게 안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무모한 윤석열 대통령의 단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 아니냐' 하는, 오해일지도 모르나, 그렇게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데 (기후대응 댐) 14개가 톡 나오니까 '이것도 (의대 증원) 2000명 하고 똑같은 과정인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댐 건설 발표가 이뤄지기까지 행정 절차와 관련해 "누가 결정한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댐 건설)한다'가 기본적인 '바텀업'(Bottom Up, 상향식 접근) 아니냐"며 "그런데 갑자기 (댐 건설) 14개를 쭉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댐 건설) 14개가 나오니까 이것도 또 2000명처럼 '졸속'으로 '어느 단위에서 또 결정했구나'(와 같은 의구심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만약에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제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서 댐 건설을 강행한다' 이런 취지라면 제가 책임지겠다. 제가 책임지고 바로 사퇴하겠다"며 "그런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댐 건설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21개 댐을 지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 꼭 필요한 데 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서 '분산형으로 필요한 데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획하고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들이 (의대 증원) 2000명(과 같은 '졸속' 정책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가 (댐) 14개를 갑자기 어디서 오더(지시)를 받아가지고 다 해야 되고, 제가 그걸 직을 걸고 해야 하고 그런 건 진짜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김 장관 취임 닷새 만에 기후대응 댐 건설"이 발표됐 뿐 아니라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댐 건설 발표가 먼저 됐다는 게 지금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댐 건설 예정지인 14곳 중 4곳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 설명회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 장관에게 "이런 곳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보고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면 백지화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좀 너무 이르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녹조 독소, 청산가리 6600배라는데…낙동강 주변 거주자에게서 녹조 독소 유전자 발견"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산업계와 유통업계의 눈치를 보며 환경 정책을 후퇴시켰다"며 4대강 녹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녹조의 유해 남세균에 의해서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녹조 독소가 생성되며 이런 녹조 독소가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며 "만성 노출되었을 경우에 청산가리 6600배, 살충제의 20배 이상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는 미국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조에 노출된 낙동강 주변 거주자의 약 50%에서 유해 남세균 유전자(mcyE) 가 발견됐다"는 전날 발표된 '사람 콧속 남세균 독소 유전자 검출 1차 결과'와 지난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구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김 장관에게 "(녹조 독소의) 공기 중 전파나 인체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정밀하게 봤을 때 공기 중(에) 독소는 없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은 (물에) 들어가서 수영 활동을 한다거나 (할 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녹조 독소 문제와 관련해 "어떤(특정) 연구 결과만 인용하고 거기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신뢰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민관학 공동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금강 세종보 재가동 논란과 관련해 세종보를 매년 개방한 결과 "공주보(충남 공주) 백제보(충남 부여)까지 (녹조가) 쭉 감소됐다"며 김 장관에게 "세종보 수문을 닫게 되면, 재가동을 하게 되면, 수질이 악화되고 녹조가 악화되고 생태계가 악화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세종보를 계속 닫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홍수 때 당연히 열어야 되고, 또 물이 좀 필요한 시기에는 조금 닫거나 (해야 한다). 그것을(수문을) 닫고 그 사태(녹조 창궐)에 생태계 어떤 영향이 오는지 그걸 봐가면서 닫도록(대응) 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2020년 이후 10대 3명, 20대 16명, 30대 48명 등 30대 이하에서만 6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석면 피해에 대한 개선책,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노후화 및 과충전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 적극 대응 필요성, 2%에 불과한 멸균팩(종이팩, 우유팩) 재활용 방침 마련 등이 요구됐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