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인한 과태료와 벌점 부과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정부의 단속카메라 운영이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과태료 수입은 2조원에 육박하며,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과속과 신호 위반이 지목되었다. 세수 확보 목적 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각심 부족한 운전자들, 강력한 처벌

과속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일부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공권력에 의해 더욱 엄정하게 다뤄질 수 있다.

과속 범위에 따라서는 벌점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지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과속 범위별 과태료 및 벌점 상세 명시

20km/h 이하의 속도 초과 시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20~40km/h 초과 시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이 추가되며, 40~60km/h 초과 시에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더욱 심각한 60~80km/h 초과 시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주어진다.

80~100km/h 초과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80점이, 100km/h를 초과할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과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3회 이상 적발될 시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저속 주행 역시 안전을 위협

저속 주행 또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단속 대상이다.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가 50km/h,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30km/h 이하일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이는 교통정체 뿐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보다 사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과속의 시간 단축 효과는 미미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160km/h로 주행할 경우, 시간 단축은 31분에 불과하다.

반면, 연료 소모는 50% 더 많아짐으로써 결국 비효율적이다. 과천에서 서울시청으로의 18km 구간을 급히 달려도 시간 단축은 6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과속의 위험성과 더불어 경제적 손해를 동시에 안겨준다.

과속과 저속 모두 교통 안전을 해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적정 속도 유지가 중요하다. 안전 및 경제적 이점을 고려할 때, 법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