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당론 놓고 ‘우왕좌왕’… “한달 연기, 개별적 의견”

윤종군 “금투세 의총 시기 미정”
진성준 “오늘 결론 나긴 어려워”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까지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긴 어렵다”며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주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 지도부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지난 24일 열린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공개토론회 이후 민주당이 ‘유예’로 당론을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애초 금투세 유예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발언하며 촉발됐다.

하지만 전날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범어사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한 달여 기간 동안 의원총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토론회까지 열고도 결론을 미룬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금투세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결정된 바 없고, 당 지도부와 협의 후 정할 방침”이라며 “전날 시기 관련 입장은 개별적 의견”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실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시골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주식을 팔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저한테 물어와서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것이 좋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토론회에서 “우하향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주가가 떨어질 경우 수익을 얻는 투자 상품)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발언해 거센 역풍을 불러왔다.

투자자들은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기업 옥죄기법’으로 평가받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금투세부터 결정하라”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