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대다수 국민이 지지…25학년도 증원 백지화 현실적 불가능"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재차 의료개혁 동력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다수 국민이 (의료)개혁 내용에 대해선 굉장히 지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대학 입시 계획에 해당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하자는 의료계 일각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당초 의대증원 규모였던 '2000명'에 대해서도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당장은 조급해 보이는 결정 같지만, 이게 미뤄지면 10년, 15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며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거나 하는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 의향을 밝히신 단체들이라도 일단 들어와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면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니, 그분들이 대표해서 협의체에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료 종합상황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넘으며 우리 의료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