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롯데는 100%...이사회의 대주주·CEO 견제 기능 상실 우려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의 상당수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은 상장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를 감시·견제하고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이사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25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2176곳으로 전체의 86%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업체는 169곳(6.7%)이었으며,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107곳(4.2%)에 불과했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계열사 비율은 10대 그룹안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SK그룹은 20개 상장 계열사 중 15곳(75%)에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 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현대차그룹(12곳)과 롯데그룹(10곳)은 상장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듯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3곳은 지난 4월 이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고 롯데그룹도 지난해 3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상장계열사 16곳 중 9곳(56.3%)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삼성은 호텔신라 등 9곳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이사회 독립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10월부터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EO스코어 조사 결과,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비중은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53.4%(109곳)였지만 자산 5000억원 미만은 90.8%(1766곳)에 달했다. CEO스코어는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이사의 의장 겸직 여부가 많고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지 여부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의 핵심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당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기업 총수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2차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국 증시의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등 2차 상법 개정안 보안 입법을 이르면 이달 말 추진할 계획이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게 될 경우, 코스피는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 상승해 500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