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기인사…尹대통령·이재명 사건 재판장, 중앙지법에 남아

尹대통령·이재명 사건 재판장 중앙지법 유임
사무분담 따라 재판장 교체 가능성은 있어

법원행정처가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 형사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은 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인사를 했다. 인사 일자는 오는 24일 자다.

우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장 이외 판사인 배석 판사들은 모두 바뀐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판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장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다만 사건 주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이동한다.

이번 정기 인사는 어느 법원에 속할지만을 정한다.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재판장이 다른 재판부로 교체될 가능성은 있다. 통상 사무분담은 정기 인사로부터 약 2주 뒤 정한다.

행정처는 이번 정기 인사에서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 생활 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법 부장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고,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를 유예했다.

이번 인사에서 지법 판사 140명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 법관은 66명(47.1%)이다. 새로 보임된 지원장 20명 중 여성 법관은 9명(45%)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하고 사법연수원 부장교수 비중을 확대했으며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 연구위원도 2명 늘렸다.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해 연구하도록 시각장애 1급 김동현 판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했다. 신임 법관 역시 24일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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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