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연구소(KEI)와 유고브(YouGov)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의 핵무장과 핵추진 잠수함을 전혀 다른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응답자의 71%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는 58%가 찬성했다. 같은 조사에서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71%로 집계됐다. 핵확산은 경계하면서도 동맹의 재래식·해양 방위 역량 강화에는 우호적인 미국 사회의 이중적 시선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핵무장 반대는 정당을 가리지 않았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층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반대 여론이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충돌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나 외교적 마찰을 부를 가능성도 함께 지적돼 왔다.
"원자로는 동력이지 탄두가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찬성률은 공화당 지지층 64%, 민주당 지지층 56%였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과 달리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활용해 장기간 수중 작전과 원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핵추진 방식 자체가 핵무기 보유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두 사안의 응답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으로 풀이된다.
"방어 공약은 여전히 견고하다"
북한의 침공 시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난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우호적 인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안보 자율성 확대를 둘러싼 논의와 맞물리면서 양국 간 국방 협력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론조사 한 건이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 사회가 '한국의 더 강한 군사력'과 '한국의 핵무기'를 분리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미 간 협의에서 어느 카드가 현실적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가 된다. (사진 출처=지데일리, 다음 이미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