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류 허위로 꾸며 전세대출금 뺴돌린 70대 징역형

image.png [단독] 서류 허위로 꾸며 전세대출금 뺴돌린 70대 징역형
시중 금리보다 낮은 근로자 전세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의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대출브로커와 모의해 허위 임차인·임대인을 모집하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https://v.daum.net/v/20240531154427637

아따 70대에 팔팔하시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