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으로 활기를 띄우던 일산 신도시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혼돈에 빠졌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 진척이 있던 단지들은 재건축 선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난 만큼, 일산 신도시의 정비사업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리얼캐스트에서 일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 현황과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일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진척 상황은?

현재 일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단지는 총 8개입니다. '문촌16단지', '강선14단지', '별빛8단지', ‘문촌19단지’, '장성2단지', '샘터1단지', ‘은빛11단지’, '후곡11·12단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해당 단지들 가운데서 '문촌16단지', '강선14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문촌16단지’의 경우 지난해 8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강선14단지’는 작년 8월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1차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고요. 고양시에서 첫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앞둔 '문촌16단지', '강선14단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전까지만 해도 리모델링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발표 후에 주민 반응이 양극화로 나뉘면서 잠시 정지 상태인데요.

또한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되던 다른 단지들도 일단은 사업을 멈추고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 대부분은 용적률 문제가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상황이라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주민들의 의견 대립도 심해지고 있어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vs. 재건축, 치열한 대립 중인 주민 반응

'문촌16단지'는 리모델링 시공을 맡은 포스코건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현재 설계 수정으로 인해 아직 분담금과 정확한 세대수는 책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명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입주민 입장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에 비해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선회를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문촌16단지'와 더불어 리모델링 사업 속도가 빠른 ‘강선14단지’는 최근 재건축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선회에 대한 움직임이 강세는 아닙니다. 반대로 리모델링을 그대로 진행하고 싶어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에는 매몰비용 회수 여부에 대한 불안이 큰데요. 사업 진행에 있어 이미 투자된 비용이 있는데,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면 그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으니까요. 

리모델링 추진 매몰비용은 도시정비법 제92조제1항에 의하면, 1차적으로 시행자인 조합이 책임져야 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소송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원하는 이들은 이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도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재건축을 원하는 것이고요.

또한 용적률도 문제입니다. '문촌16단지'와 '강선14단지'의 용적률은 182%에 달합니다. 용적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습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아무래도 아파트 동간거리, 세대수 증가로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의견은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택이 좀 더 이득이 될까요?

일산 신도시 리모델링, 이대로 괜찮을까?

일산 신도시 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분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건축으로 얼른 갈아타자는 주민 의견 비율이 증가세이긴 하나 아직 리모델링 사업 준비 단계인 단지들은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분위기로 인해 최근 일산 내 정비사업 시장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민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사업 이후 주거 편의성도 집값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란이 지속될수록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가 절실한데요. 따라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단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