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만 명 시대의 그늘..."법률 서비스 질 저하"

[앵커]
최근 1,700여 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나오면서 변호사 4만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늘어난 만큼 수임 경쟁이 치열해져, 오히려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변호사 사무실이 모여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큰 도롯가는 물론, 뒤쪽 골목까지 변호사 사무실로 빼곡합니다.

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에 가입된 변호사는 832명.

10년 전보다 1.5배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변호사 수가 4만 명에 육박해 4년 전보다 1.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감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1심 본안 사건 접수 건수는 74만 건으로, 2012년 105만 건과 비교하면 30%가량 감소했습니다.

변호사는 늘고 사건은 줄다 보니, 변호사 공급 확대가 수임 경쟁을 심화시켜 법률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이 1건에 불과하고, 중위 소득이 3천만 원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전문성 강화보다는 광고에 내몰린다는 겁니다.

[엄요한/ 변호사]
"과다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근에는 플랫폼이라든지 광고업체에 의존해서 변호사들이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광고비 지출이 결국 변호사 선임료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법조계 일각에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무분별한 소송을 줄이고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액이나 가사사건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없이 소송 수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변호사 배출 규모 축소를 주장하며 집회를 연 대한변호사협회도 단순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변호사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