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검찰, 권력 제3부속실 전락‥정치 검찰 부끄럽지 않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검찰이 권력의 제3부속실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며 "손해를 본 다른 전주는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정작 23억 원 부당 이득을 챙긴 김 여사 모녀만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 계좌가 총 48회에 걸쳐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다는 법원의 판단, 김 여사가 주가조작 핵심 인물과 일주일 동안 4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수사 기록이 명백한 증거 아니냐"고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은 통상 민감한 사안은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처리해 왔는데, 김 여사 사건은 국정감사를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처분했다"며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권력의 대담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718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