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포커스] 범죄 도구가 된 ‘소형 카메라’… 등록·이력추적 법안은 폐기

일러스트=정다운

공공기관 자격증 필기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일당은 ‘소형 카메라’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셔츠 단추나 넥타이에 감출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카메라였다고 한다.

소형 카메라는 다양한 범죄에 쓰이고 있다. 특히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몰카 범죄’는 올 1~9월에만 5323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에 소형 카메라 55억원 어치가 수입되기도 했다. 이들은 만년필, 넥타이핀 등 형태로 제작된 카메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소형 카메라 등록·이력추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하지는 못했다. 개인이 카메라를 소지할 수 있는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소형 카메라,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 도구로 쓰여

화장실용 방향제 통 안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한 20대 여성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여자 화장실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경찰은 회사 대표인 A씨가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웹 캡처

소형 카메라는 성범죄 도구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무실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가 사용한 카메라는 갓난아기 주먹 크기라고 한다. 여자 화장실 내 방향제 통 속에 카메라를 넣고 보조 배터리도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런 행위를 ‘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사전 투표소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B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B씨는 지난 3월 8~28일 사이 인천,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무단 침입해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투표소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으로 카메라를 숨겼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쉽게 살 수 있어… 수입도 1년 만에 34% 증가

30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 '소형 카메라'를 검색하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웹 캡처

누구든 인터넷에서 소형 카메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소형 카메라’를 검색하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제품 판매 링크를 광고해주는 ‘파워링크’가 가장 먼저 나온다. 그 뒤로는 쇼핑 카테고리에서 27만개가 넘는 소형 카메라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다. 가격은 1만원 안팎에서 30만원대까지 다양했다.

소형 카메라 수입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7000달러(5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입액인 299만달러(41억원)보다 34.3% 늘었다. 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관세청이 처음 분류를 시작한 2022년 242만2000달러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서 소형 카메라로 분류되는 물품은 ‘만년필, 연필, 넥타이핀 등 각종 소품에 장착된 형태’를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언제든지 불법 촬영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카메라”라고 말했다.

◇등록·이력추적 관련 법안은 폐기… ‘과잉 규제’ 지적 받아

국회의사당. /뉴스1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소형 카메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 등 13명이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선 윤영찬 의원 등 12명이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21대 국회 때 윤영석 의원 등 10명이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안경, 라이터와 같은 일상 용품에 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카메라로 인식되기 어려운 제품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안들은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카메라는 소지 자체만으로 총기처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데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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