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무관 항소심도 징역 1년

뇌물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퇴직 고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9) 전 경무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두 달 사이에 이자 지급 관련 대화가 없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등 실제로 청탁 알선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 전 경무관은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 명목으로 브로커 성모(62)씨에게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장 전 경무관은 "임원으로 재직한 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체 계좌로 4000만원을 빌린 것이고 오랜 경찰 재직 경험에서 조언한 정도"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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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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