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도산사건 접수, 전년比 25% 증가…법인파산 51%↑

기사내용 요약
법원행정처, 1분기 도산사건 통계 발표
동기 대비 도산절차 전 유형 모두 증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종합대책팀을 꾸리기로 했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5만7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만390건에 비해 25.6%가 늘어난 것이다.

법인회생, 법인파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도산 전 절차 전 유형 역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50.9%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 부산회생법원(38.1%)이 전국 법원 중 도산사건 접수건수의 증가 폭이 컸고, 대구지방법원(31.2%), 수원회생법원(30.9%)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63.7%가 증가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늘어나는 도산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구, 광주, 대전 등 타 지역에도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박영재(54·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 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한 관련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자립과 갱생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도산사법서비스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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