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내란재판부 추진 변함 없어…李 대통령 말씀 그대로 이해해달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내란재판부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이에(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한 공론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이 대통령 말씀에 어떤 해석을 붙이는 것은 (법안)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6개월 성과 설명회를 할 때 ‘당과 (내란전담재판부)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 ‘당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졸속 추진’ 비판에 대해선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법원, 또 이해관계, 변협 등 관련단체들의 여러 의견들을 비공개로 충분하게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 역시도 야당의 의견을 듣는 공론과정 중의 하나”라면서 “당으로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또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들을 예정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외부의 로펌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법률자문까지 지금 구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반대 목소리가 너무 크면 원점에서 검토하는 방안, 추진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위헌의 시비가 있는 것은 현실”이라며 “위헌 소지는 없다 하더라도 위헌 시비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없애고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