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돌려막기'…기금 16조 더 쓰고 지자체 6.5조 덜 준다

[앵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가용재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는 집행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 규모만 30조 원에 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용재원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최대 16조 원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 수지 등 점검을 통해 가용재원은 추가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지자체 교부세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세수재추계 결과 올해 예산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약 9조 7천억 원인데요.

기재부는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올해와 내후년에 분산해 교부세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교부세는 6조 5천억 원 집행을 보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지난해 수준의 통상적인 불용액, 7조 원에서 9조 원도 활용키로 했습니다.

[앵커]

2년 연속 '기금 돌려 막기'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여요?

[기자]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28일) 발표한 방안에는 외평기금이 4조 원에서 6조 원가량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엔 없었던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 방안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분양 참여 자격 조건인 청약저축이 대표적 재원인 주택기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해 가져다 쓰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요.

기재부는 "청약통장 월납입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 여유재원은 충분한 수준"이라며 "2조 원에서 3조 원을 공자기금에 잠시 예탁해도 건전성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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